SMR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 로드맵

SMR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 로드맵

안녕하세요. 올리버대디입니다. 😊

2026년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이번에 시행된 SMR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SMR 상용화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려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9월 11일 (특별법 제정은 2026년 3월)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목적 : SMR 연구·개발·실증 촉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범정부 체계 마련

🗺️ 로드맵 :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 /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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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소형모듈원자로), 정확히 뭘까요?

그렇다면 SMR은 정확히 어떤 원자로일까요?

SMR은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주요 구성품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냉각재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경수형 : 냉각재로 물(경수)을 사용합니다. 오랜 운전 경험으로 성능·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고, 각국의 규제체계도 비경수형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 비경수형 : 소듐·헬륨·납·용융염 등 물이 아닌 물질을 냉각재로 씁니다.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이 차세대 SMR로 꼽히며, 경수형 대비 일부 성능·효율 면에서 장점이 있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의 로드맵도 이 두 유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인데요.

2035년까지는 경수형 SMR 상용화를,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정열 공급, 해양, 국방, 우주 분야 등에서도

SMR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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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1)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제도 개선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2)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고,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한 매체는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등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과기정통부는 2026년 안에 민간위원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3)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SMR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5) 민간 공동 출자 회사 및 산학연 협력 지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SMR 관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산·학·연 연구조합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이전 지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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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SMR 특별법 시행 이후의 로드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내용
2026. 9. 11.	특별법·시행령 시행
2026년 내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완료·출범
2027년부터	민·관 합동 SMR 상세설계 착수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도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그 로드맵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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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특별법 시행에 원전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특별법 시행 소식에 국내 원전·SMR 관련주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행일인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 두산에너빌리티 : 원자로 등 핵심 기자재 제작을 담당합니다. 2026년 8월 미국 테라파워와 SMR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5월에는 영국 롤스로이스의 SMR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9월 11일 종가는 9만800원으로 전일 대비 1.00% 상승했습니다.
• 한전기술 : 원전·SMR 설계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며, 혁신형 SMR·SMART·SFR 등 사업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9월 11일 종가는 15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4.83% 상승했습니다.
• 우리기술 : 원전 제어계측 시스템(MMIS, DCS)을 다룹니다. 2024년 두산에너빌리티와 약 69억원 규모 DCS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9월 9일 21.25% 급등한 이후, 11일에는 1만4050원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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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와 우려, 두 가지 시선

정부와 원전 업계는 SMR을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할

안정적 무탄소 에너지원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 법이 SMR을 무조건 추진하기보다

규제·인허가 체계를 정비해 실증과 상용화를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취지이며,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그동안 안전성·경제성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미국 뉴스케일이 경제성 부족으로 SMR 사업을 중단한 사례,

중국·러시아 등에서도 SMR 건설에 예상보다 3배 많은 비용과 기간이 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대·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에서

SMR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위 에너지당 20~30배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별도의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에너지정의행동 등 환경단체들도

SMR의 일체형 설계(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하나의 압력용기에 통합)가

냉각 능력 부족과 격납용기 축소로 이어져 방사능 누출 위험을 키울 수 있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논쟁은 대부분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5년 6~7월 국회 심의 국면에서

나온 것으로, 2026년 9월 시행 시점에는 별도의 새로운 반대 성명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안전성·경제성 논쟁은 법 제정 이전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쟁점이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실증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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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Q. SMR 특별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3월 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 SMR 상용화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경수형 SMR은 2035년까지 상용화,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SMR 특별법을 총괄하는 조직은 무엇인가요?

A.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026년 내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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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MR 특별법 시행의 배경과 핵심 내용,

그리고 2035년 상용화까지의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인 만큼,

앞으로 촉진위원회 출범과 상세설계 착수 등

후속 소식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 기울이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SMR 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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