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매출액 10% 과징금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매출액 10% 과징금 시행

안녕하세요. 올리버대디입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상한이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대폭 올랐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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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왜 바뀌었나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책임 회피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정보를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쿠팡 사고가 이번 제재 강화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담당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의 10%라는 무거운 과징금, 아무 위반에나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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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10% 과징금,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과징금 상한이 10%까지 올라가는 것은 모든 위반이 아니라,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반복" 위반에 한정됩니다.

•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정 방식은 위반 정도·경위·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참고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시행령 관련 보도도 있는데요.

다만 이 금액이 국회 통과 시점 보도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제도에서 이어지는 규정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확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1회 위반 가중	15%	20%
2회 위반 가중	30%	40%
3회 이상 위반 가중	-	80%

여기에 더해, 유출 신고·통지를 기한 내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최대 30%를 추가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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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는 기업이 평소에 준비해두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인 구조도 함께 담겼습니다.

• 사전예방 투자 감경: 예산·인력·설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 CEO·CPO 등 보호체계 수준이 인정되면 기준금액의 최대 40% 감경 (단, 고의·중과실 위반은 제외)
• 회복탄력성(신속 대응) 감경: 평소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조기 탐지·신속 신고했다면 별도로 최대 40% 감경
• 두 감경 사유가 결합되거나 위반의 구체적 내용·정도를 종합 고려하면 추가 감경을 통해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
• 그 외에도 ISMS-P 인증 취득 시 최대 30%, 자율규약 준수 시 최대 20%,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우수 시 최대 15% 감경
• 영세·중소기업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정부의 기술지원을 받아 시정하면 과징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가 확립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비용이 아닌

고객 신뢰와 기업 이익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번 개정법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가, 사고가 터졌을 때의 제재 강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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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CE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책임, 이렇게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사업주·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명시하고,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등 총괄 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도도 함께 강화됐는데요.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를 지정·변경·해임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범위는 현행 시행령상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CPO를 형식적으로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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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72시간 내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이후에만 통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새로 도입했는데요.

• 불법 접근이나 일부 정보 유출 정황 등으로 "객관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통지 기한은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입니다
• 단, 단순한 보안 취약점 발견만으로는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통지 대상은 유출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훼손·위조·변조 및 그 가능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린다"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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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도와 비교해보면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존 제도	개정 후
과징금 상한	전체 매출액의 3%	고의·중과실 또는 반복·대규모 침해 시 최대 10%
반복 위반 가중	1회 15%, 2회 이상 30%	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 (미신고·미조치 시 최대 30% 추가 가중)
유출 통지 시점	유출 사실 확인 후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72시간 이내)
CPO 지정 절차	별도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없음	이사회 의결 + 개인정보위 신고(6개월 이내, 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사전투자·신속대응 인센티브	명시적 감경 규정 미비	최대 40%(+40%) 감경, 결합 시 최대 50%까지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하위법령(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률·가중률 등 세부 산정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2026년 6월경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과징금 상한 10%·CEO 책임 명문화"에 국내 대기업들이 긴장하며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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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특히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조 전문가들(구태언·안서연·유창하 변호사)은 다음을 실무 대응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1. 유출 가능성 단계의 72시간 대응 절차 구축: 유출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통지 여부를 판단·실행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투자 내역 문서화: 사전예방 투자 감경을 인정받으려면 예산·인력·설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3. 매출액 분리 산출 체계 수립: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소명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매출을 분리해 산출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4. 광고성 정보 관련 절차 점검: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연계해, 수신거부·동의철회 처리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의 초점이

"위반행위 자체"에서 "기업의 평소 운영 상태와 사고 후 대응 수준"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합니다.

평소 관리 수준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여부가

실제 제재 강도를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도 별도로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2025년 민간부문 개인정보 유출신고 319건 중 중소기업이 47%(149건)를 차지하고,

이 중 해킹사고가 77%(114건)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 관리자 페이지 보안, 랜섬웨어 대응, 웹셸 방어, 자동화 공격 방지, SQL 인젝션 예방

5대 분야에 대한 서면진단 → 개선조치 안내 → 현장진단 → 개선여부 확인 순서의

무료 선제 진단·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2월 기준 대상 60개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세·중소기업은 경미한 위반 시 기술지원을 전제로

과징금이 면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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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전문가 반응은 어떨까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익명으로

"기존에도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상당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도전을 맞을 것 같다"며

"준비 없이 시행된다면 소송이나 법적 대응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국회에는 이번 개정 외에도,

기업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강화(입증책임 전환),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별도 법안 단계이고,

이번 9월 11일 시행분에 확정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언급된 "국민 피해구제 통합기금" 조성이나 법정 손해배상제도 강화 역시

같은 맥락의 논의로 보이며, 아직 확정 시행 내용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향후 국회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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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지금까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3%에서 최대 10%로 오른 것은 물론,

CEO·CPO 책임 강화,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의 72시간 통지 의무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닌데요.

다만 사전예방 투자와 신속한 사고 대응을 평소에 갖춰두면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려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이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계도기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미리 준비할수록 든든하겠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함께 병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정리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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