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 민생안정·경기회복·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전통시장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각 중앙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최종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안정·경기회복·첨단산업 육성 등 전략적 투자 방향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인구·지역 소멸 위기, 기후변화 등 당면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지원

• 내수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 청년·여성·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확대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기반 강화
• 주택 공급 및 지역 경기 활성화 투자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전환

• AI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 선도형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 전략 추진

미래 대비 경제·사회 체질 개선

•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 신산업·첨단산업 인재 양성 투자

국민안전·외교·안보 강화

•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 재난 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
• 양자·다자외교 역량 강화

의무지출 재점검 및 지출혁신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저성장 기조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비해 재정 혁신을 강화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및 비효율적 보조·출연 사업 정비
• 부처 간 융합·협업 사업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

민간 자본 활용 및 세입 기반 강화

• 민간 금융 및 민간 자원 활용 확대
• 조세 지출 관리 및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예산안 편성 절차 및 향후 일정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최종 조정된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