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본격 지원

미래도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 방안,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운용사 선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최초 공개되었으며, 투자자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맞춰 대출 시행… 12월 중 ‘1호 모펀드’ 투자 모집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자금 소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6월 중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운영비, 공사비 등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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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펀드란?

기존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특성상 공사 착공 전까지는 대출이 어렵고, 사업 초기에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의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母)펀드 - 자(子)펀드’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대출형 펀드로 운영된다.

• 모펀드(시리즈 N호) :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
• 자펀드(A·B·C펀드 등) : 개별 사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
• 사업시행자(A·B·C 사업장 등) : 대출을 통해 사업비 조달

📌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 모펀드 투자자는 자펀드 우선출자권을 가질 수 있으며, 지분 유동화 허용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 또한, 1~N호 시리즈 펀드 형태로 운영되어 사업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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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 다양한 사업유형 지원

• 기존 대출상품이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맞춤 지원이 가능하다.

📍 초기사업비 지원 조기화

• 기존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지원되었으나,
•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조기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 지원 한도 확대

•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 최대 60억 원만 지원했으나,
•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까지 확대되었다.

📍 본사업비 대출 한도 개선

• 기존에는 공사비가 본사업비 대출 한도에서 제외되었으나,
• 앞으로는 공사비까지 포함해 총액 산정이 가능해졌다.
  ➡️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 기성불 지급 지원,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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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정비사업 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원 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미래도시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 ☎️ 044-201-4958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래도시처 ☎️ 02-3771-6324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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