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 글로벌 무역 장벽 영향 분석

OECD 한국 성장률 1.5%

 

한국 경제 성장 둔화 배경: 무역 장벽과 글로벌 불확실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이는 지난 12월 전망보다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주요국 중에서도 하향 조정 폭이 상당히 큰 편이다. OECD는 글로벌 무역 장벽 강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OECD는 3월 17일 발표한 ‘중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로 △무역 장벽 강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정책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앞두고 추진하는 높은 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4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국가의 성장률 전망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캐나다는 기존 2.0%에서 0.7%로 1.3%포인트 낮아졌고, 멕시코는 1.2%에서 -1.3%로 2.5%포인트나 하락했다. 한국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이러한 정책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성장률 전망, 주요 기관 비교

 OECD가 제시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1.5%)는 다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 한국 정부는 1.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OECD와 동일한 1.5%를 전망했다.

기관 2025년 성장률 전망치(%)

OECD	1.5
IMF	2.0
한국 정부	1.8
KDI	1.6
한국은행	1.5

 이처럼 한국은행과 OECD는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둔화와 무역 환경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국 성장률 전망과 비교: 미국·유로존 vs. 중국

 OECD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 전망도 낮춰 잡았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유로존은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1.3%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중국은 4.7%에서 4.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OECD는 "중국의 경우 정책 지원이 강화되면서 관세 부과 등의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불안과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부담 요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다.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고착화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역 수지 악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OECD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무역 장벽 확대와 교역 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신중한 운용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재정 충격과 지출 압박에 대비해 재정 규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 한국 경제의 과제와 대응 방향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국내 경제 요인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역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통화·재정정책 안정화: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3.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제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OECD는 "각국 정부가 무역 장벽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