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초과 주담대 제한…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는 6억 원 초과 불가하며, 다주택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LTV도 70%로 하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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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조이기’…6.28부터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을 대폭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키워드: 6억 원 한도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생애 최초 LTV 축소, 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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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요약 (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6.28~)

주담대 최대한도	제한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최대 6억 원
다주택자 주담대	일부 허용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 전면 금지
생애 최초 주담대 LTV	80%	70%로 축소
주담대 전입 의무	없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자율	최대 1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80%로 하향
주담대 만기	자율	30년 이내로 제한 (DSR 규제 우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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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다주택자는 사실상 ‘주담대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시 무주택자 기준 적용 (LTV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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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70%로 축소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존 80% → 70%로 하향 조정
• 대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적용: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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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조이기’

구분 적용 범위

수도권 주담대	생활자금 목적 → 최대 1억 원 한도 제한
다주택자	생활자금 목적 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 기준)
지방 주택 담보	금융회사 자율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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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 **90% → 80%**로 축소
• 신용대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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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전제 강화 – 전입 의무 신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자는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실수요자 외 투자 목적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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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 및 시행 방침

• 즉시 시행 가능 조치: 6월 28일부터 적용
• 행정 절차 필요 조치: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
• 기존 계약자 보호: 주담대·전세계약 체결자에 대해 경과규정 마련 예정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이며
금융권 전체가 철저히 협조해달라.”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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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1691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 044-215-2752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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