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전면 개편!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30년 만에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 확 바뀝니다.
이제는 주 15시간 이상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와 행정 간소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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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고용보험 적용기준: 주 15시간 → 소득 기준으로 개편
• 행정편의 개선: 국세청 신고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
• 보호대상 확대: N잡, 파트타임, 단기·저소득 근로자 등
• 급여 산정기준 일원화: ‘평균임금’ → ‘보수’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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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목 기존 기준 개편 후 기준

가입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득 기준(보수 기준) 적용
징수기준	전년도 월평균 보수	당해 연도 실 보수 기준
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보수 (이직 전 1년 평균)
이중신고 부담	국세청+공단 따로 신고	국세청 신고만으로 자동 적용
직권가입 근거	소정근로시간 조사 필요	국세청 소득자료로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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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득 기준’이 필요한가요?

• 📈 노동시장 다변화: N잡러, 단기근로자, 시간제 노동자 증가
• ❌ 15시간 기준 미적용 근로자 누락
• 🔍 실시간 소득 자료 활용: 국세청과 연계로 직권가입 가능

특히, 복수 일자리 소득을 합산해도 기준을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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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에게 생기는 변화는?

✅ 보수 신고 의무 간소화

• 더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에만 소득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자동 부과됩니다.

✅ 보험료 정산 편의성 향상

•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
  다음 해 정산 부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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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도 바뀝니다

• 기존: '평균임금' 기준 → 이직 전 3개월 소득만 반영
• 변경: '보수' 기준 → 이직 전 1년 평균 보수 반영
• 장점: 급여 산정 단순화 + 지급 속도 향상

✅ 육아휴직급여·단축급여 등도 점진적으로 보수 기준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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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는?

•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 ✅ 저소득·단기근로자 보호 강화
• ✅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
• ✅ 실시간 소득정보 기반 일자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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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일정은?

구분 일정

입법예고	~ 2025년 8월 중순까지
국회 제출	2025년 10월 예정
제도시행 목표	2026년 이후 순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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