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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주택에도 임대사업 기회 확대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
✅ 비아파트 단기임대제, 왜 중요할까?
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의 아파트 중심 임대제도를 다변화하고,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조치입니다.
🏛️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내용
🏠 1.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 대상: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 혜택:
- 종부세 합산배제
-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건설형에 한함)
🏦 2.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
- 기존 감정평가 방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 도입
- 과도한 감정가 부풀리기 방지
- 공시가격 적용비율: 125~190%로 조정 (기존 과도한 구간 개선)
🔁 3. 단기 → 장기임대 전환 시 혜택
- 기존 단기임대기간을 장기임대 의무기간에 포함
🔧 그 외 제도 개선 내용
📋 임차인 보호 강화
- 퇴거 시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 방지 규정 신설
- 감가상각률 반영해 실비 기준 산출
- 관련 가이드라인 2025년 상반기 내 마련 예정
🧾 행정 시스템 정비
-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 가능 시스템 구축
-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보증 정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 부기등기 말소 제도 개편
- 임대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이해관계인도 말소 촉탁 가능
📈 기대 효과
- 전세사기 및 보증사고 예방
- 비아파트 중심의 임대공급 확대 유도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신뢰 기반의 민간임대시장 조성
🧠 핵심 한줄 요약
“비아파트 임대도 제도권으로! 전세사기 막고, 임차인도 보호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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