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청1 🏢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9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 소방청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올해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점검·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왜 이번이 중요한가?복도 폭 때문에 용도변경 못하던 생숙 → 법령 완화로 가능해짐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9월 말까지 신청 시)전국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상담·절차 안내📝 적용 대상2023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중복도 구조(양쪽에 거실)복도 유효너비 1.8m 미만📂 절차 요약지자체 사전확인 → 대상 여부 확인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안 마련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 평가단 구성 후 결과 통보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의결 .. 2025.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