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정책전망1 OECD 2025 규제정책전망 발간! 한국, 글로벌 규제정책 리더로 인정받다 🇰🇷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2025년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에서 한국이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투명성 등 주요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규제정책 선도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이란?OECD는 2015년부터 3년마다 회원국들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이번 보고서는 2021~2023년의 정책들을 기준으로, 38개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다음 3가지 분야에서 평가했습니다:평가 항목 내용규제영향분석 (RIA)새로운 규제 도입 전, 경제·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사후평가 (Ex-post Evaluation)시행 중인 규..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