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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산업지원법 주요 내용 요약
🔔 공포일: 2025년 7월 22일
📅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 법률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정 배경
- 한우산업은 돼지, 쌀 다음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축산농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
-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 핵심 추진 내용
1.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5년 단위)
- 농식품부 주관
- 개량·품질 향상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2.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참여
- 산업 육성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3. 탄소 저감 실천 농가 지원
- 친환경 사육 지원
- 탄소중립 농축산 시스템 도입
📦 현장 지원 방안
지원 항목 내용
| 수급정책 | 중장기 한우 수급 조절 |
| 장려금 |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
| 경영안정 | 교육, 컨설팅, 경영 안정 지원 |
| 소비촉진 | 유통 개선, 수출기반 조성 |
| 생산기업 관리 | 참여 기준 및 의무사항 규정 |
🧬 유전자원 및 문화 가치 보호
- 정액·난자 등 우수 유전자원 보존
- 흑우 등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가능
- 한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시책 추진
📋 향후 일정 및 준비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26년 7월 이전 완료 예정
- 생산자단체, 전문가, 법제처 등과 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 농식품부 입장
안용덕 축산정책관:
“한우산업지원법은 농가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우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 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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