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꼭 알아야 할 6가지 변화

제주면세점

 

제주 면세점 주류 구매 ‘병수 제한’ 폐지…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정리
 정부가 소득세법을 비롯한 6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비과세 요건이 명확해지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휴업·폐업할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2025년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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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현재 제주 면세점에서는 주류 구매 시 일정 병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면세 범위 내에서 병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제주 관광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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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비과세 요건 명확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월 적립식 종신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기간 요건을 설정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방식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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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휴업·폐업 시 소득세 감면 가능

 기존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휴업·폐업·법인 해산)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사업 환경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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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중기업 규모 일반서적 출판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일반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들이 세액 감면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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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을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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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요 개정 내용

• 경력단절자 조세특례 요건 개선
  경력단절자의 퇴직 사유에 ‘장애인 자녀 육아’ 및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이 포함된다.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 기준 명확화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경영 악화로 인해 공제를 해지할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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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면세 혜택 확대, 보험 비과세 명확화,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주 면세점의 주류 병수 제한 폐지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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