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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책3

🏘️ [2025.06 시행]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 가능! –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핵심정리 연립·다세대 주택에도 임대사업 기회 확대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 ✅ 비아파트 단기임대제, 왜 중요할까?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집니다.이는 기존의 아파트 중심 임대제도를 다변화하고,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조치입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내용🏠 1.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대상: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혜택: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건설형에 한함)🏦 2.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기존 감정평가 방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 도입과도한 감정가 부풀리기 방지공시가격 적용비율: 125~190%.. 2025. 5. 30.
🌱 올해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지방소멸 위기, 정주 여건으로 해결 나선다 2025년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국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일자리+정주여건+생활서비스가 어우러진 ‘복합정주 플랫폼’ 조성사업으로지방 도시의 활력을 살릴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선정 지역: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 지원 규모: 국비 최대 20억 원 + 부처별 연계사업✅ 사업 기간: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 주요 목표: 지방 인구유입, 청년 정착, 정주 환경 개선🏡 지역별 주요 계획 요약지역 주요 내용강원 태백청정에너지 산업단지 연계, 임대주택 44호·체육센터 조성충북 증평산업단지 근로자용 주거지 조성 .. 2025. 5. 21.
🏘️ [2025 부동산 정책 이슈]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총정리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느슨했던 임대차 신고,2025년 6월부터는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실거래가 투명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부동산 제도!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 한눈에 보기항목 내용🗓️ 본격 시행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 → 완화됨)🧾 신고 방법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모바일 접속🧠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2020년..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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