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이 관세 인하 + 3500억 달러 펀드 조성

한미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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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관세 인하	미국의 상호관세 25% → 15% 인하 확정
자동차 관세	15% 고정
쌀·소고기 개방	추가 개방 없음 (협상 제외)
투자·협력 펀드	총 3500억 달러 규모 조성
조선업 지원	‘마스가 프로젝트’로 1500억 달러 조성
첨단산업 펀드	반도체·바이오 등 2000억 달러 펀드 조성
에너지 수입 확대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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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인하…한국 수출기업 숨통 트인다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미국의 관세가 예상보다 낮은 15%로 조정되면서 한국의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 특히 자동차는 우리 수출의 핵심 품목인데, 관세 15% 고정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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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없음’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 이는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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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

▶ 조선산업 지원: 1500억 달러 '마스가 프로젝트'

•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 인력 양성
• 유지보수(MRO) 분야 확대
• 우리 기업 중심 사업 구성

▶ 첨단산업 펀드: 2000억 달러

• 반도체
• 이차전지
• 바이오
• 원전 기술 등
  👉 한국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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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 수입 확대도 포함

한국은 앞으로 4년간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합니다.
🔄 이는 기존 수입선 대체 목적이며, 경제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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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가 프로젝트란?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내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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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번 협상은 국익 우선 원칙 아래 상호호혜적으로 타결되었고,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구윤철 부총리:

"사실상 우리 기업 중심의 사업으로 조율되었으며, 조선업·첨단산업 수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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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 ✅ 한미 관세 25% → 15% 인하 확정
• ✅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음
• ✅ 조선·첨단산업에 총 3500억 달러 펀드 조성
• ✅ 미국 LNG 수입 확대
• ✅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 상승 및 불확실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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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 (044) 국번 없이 120 또는 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