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고등어 등 할당관세 확대

할당관세

 

🏛️ 정부, 유류세·개소세 인하 연장…"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기획재정부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주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 속 민생부담 완화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확대·에너지 세금 인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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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및 자동차세 인하 조치 연장

항목 기존 종료 시점 연장 시점 적용 내용 요약

유류세 인하	6월 말	8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 15% 인하 유지
발전용 연료세 인하	6월 말	12월 말까지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
개별소비세 인하	6월 말	12월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5%→3.5%,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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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에너지 원료 할당관세 확대

📌 주요 품목별 조치 요약

품목 조치 내용 적용 기간

계란 가공품	0% 할당관세 유지, 물량 4000톤 → 1만톤 확대	~12월 31일
고등어 (노르웨이산)	신규 0% 할당관세 적용 (1만톤)	~12월 31일
가공과일 4종	15~20% 할당관세 유지, 물량 일부 확대 예정	~12월 31일
열대과일 8종	0~20% 할당관세 예정대로 종료	~6월 30일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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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480억 원 집행

• 총 46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사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협업
• 온라인몰·마트 등 유통 채널 연계 할인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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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시지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여전히 생계비 부담이 크며,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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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및 시행 일정

•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7월 1일부터 각 조치 시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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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기재부 물가정책과: ☎ 044-215-2770
• 농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 044-201-2681
• 해수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0
• 산업부 석유산업과: ☎ 044-20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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